김성태 "국조에 모든 공공기관 포함…강원랜드도 조사할 수 있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야 3당이 제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 요구서에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돼있다"며 "당연히 강원랜드도 포함시켜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전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의사를 밝히며, 대신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문제도 같이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강원랜드 사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정의당이 굳이 별도 조건을 내걸면서 항의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뜬금없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을 들고나온데 대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물을 타겠다는 건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고용세습 국정조사하자는 마당에 엉뚱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자기사람 챙기기에 여념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에 민주당도 충격이라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에 대해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절차를 밝고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는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가 외교안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될 뿐더라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