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로 기보 32억 손실"…최근 5년간 '보증 회수율' 69.8%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5년 간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지원금 회수율은 70%가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받은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허위자료로 인한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은 32억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로 총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다. 회수액은 73억7750만원, 회수율은 69.84%에 그쳤다. 총 17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회수가 100% 완료됐다. 나머지 업체는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특히 8건은 기보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하며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됐고,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계속해서 적발돼 왔지만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