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부동산 이슈 묻힌 서울시 국감(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화두가 됐다. 이에 서울 집값 급등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 이슈는 뒷전에 묻혔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빗발쳤다.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준비한 인사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압박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 중 휴회중일 때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오후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방문 했으나 박 시장이 면담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 의원들 위로 셔터를 내리는 등 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정중히 사과한 후 인사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의사진행발언은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하라. 상호 존중하며 국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 하에 박 시장이 인사말을 이어갔지만, 국감 내내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서울교통공사 이슈에 집중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박 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조사의 응답률이 99.8%이고 그 중 11.2%가 '직장 내 친인척이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에 대해 여아 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문조사를 했다면 개별 설문지를 어떤 내용으로 돌렸는지, 설문조사 결과 기록지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돼 있는지, 참여자 대비 응답률은 어떤지, 99.8%는 설문 참여자인지, 실제 가족 여부를 응답한 비율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교통공사 직원 1만7054명 중 6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11.2%다. 응답률은 99.8%이고 친인척 비율은 11.2%다. 그 안에는 이미 부부관계였던 사람도 있다"며 "계속 조사중이며 지금까지 채용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일간지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1만7084명 중 친인척 조사를 했는데 친인척이 11.2%까지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가짜뉴스"라며 "먼저 입사한 사람이 있고 친인척이 나중에 입사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비율이 5.6%로 낮아진다. 각각 입사했다가 사내커플 됐으면 그분들은 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재무상황을 언급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헌승 의원은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가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규직을 1000여명 새롭게 늘리면 서울교통공사가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1년에 40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에 해결해달라고 매년 요청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흑자냐 적자냐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식당과 목욕탕 직원이 안전문제와 관련 없는데도 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는 야당 측의 주장을 듣고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가 아직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의원만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규희 의원은 중형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방 2~3개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가족이 많은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취약계층만이 아닌 중산층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 재임 7년간 공공주택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박 시장 임기 6년8개월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9598호로 오세훈 전 시장 (17만2171호)보다 약 3배 늘었으나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로 대폭 감소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 임기 동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