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 요인, '일자리 미스매치'→'일자리 양 감소'로 변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정보 책자를 살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 미스매치'가 아닌,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실업률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

KDI는 실업률 상승 요인을 크게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으로 나눴다. 노동수요 부족이란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한 달 동안 공고된 총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미스매치 실업 중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실업을 '산업 미스매치 실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아도 낮은 임금 등으로 실업자가 유입되지 않아 유지되는 실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는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산업 이외의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와 구인 및 구인 과정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으로 정의했다.

KDI가 2014년~2017년 평균 실업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이 미친 영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기간 평균 실업률 3.62% 중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기여한 비율은 각각 7.4%, 7.1%인 반면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85.5%를 차지했다.

다만 KDI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실업률 변동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14~2017년 사이 실업률 상승분을 보면, 주로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수요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0.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부족 실업은 0.24%포인트 상승했고,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0.32%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제조업에서는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이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건설업으로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됐다. 또한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KDI는 올해 실업률 상승분 중 수요부족 실업이 67.4%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요부족 실업률 상승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건설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구직자 초과 현상이 완화돼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줄고, 채용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도 감소했다.

KDI는 실업문제를 완화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 진작과 함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 관계자는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층 실업자 증가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