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vs공공기관 채용비리…뜨거워지는 국감 이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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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의 국정감사 이슈 주도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집중하면서 적폐청산 프레임을 이끌어 나가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앞세워 야권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끌고온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3법 개정으로까지 확대,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이슈에 최선두에 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감 중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이슈로 치고 나온 한국당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우리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라며 "상임위별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당인 우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삭줍기라도 나서야 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 없다"면서 "아직 실체를 알 수 없는 서울시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올인하는 모습"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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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엔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까지 만들며 단순히 '국감용 이슈'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이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쪽은 한국당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한국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반면, 공공기관 고용세습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며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에 거리를 뒀다는 오해를 불식, 더욱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참에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근절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같이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도 공조,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화력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이들 야 3당은 22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