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은, 한국GM 법인분리 '독단적 경영' 견제수단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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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GM이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산은은 기본계약서를 통해 '지분매각 제한, 거부(비토)권 회복' 등 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정작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4월 GM측으로부터 당초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법인 신설' 논의를 처음 제안 받았으나, 노조 반발 및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 'R&D법인 신설'이 빠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4월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산은은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GM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비토권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인 신설 강행을 막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소송 패소 등으로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법인 분할이 경영정상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생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지,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을 밟는 계기가 될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노조의 주장대로 한국법인 축소나 한국시장 철수의 수순을 진행한다면, 이를 제어할 충분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은이 2대 주주로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에 체결토록 하는 등 2개 법인이 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GM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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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