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지원, 전체 수요기업 중 10%도 안돼

어기구 의원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R&D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R&D수요 중소기업 숫자는 20만6000개인데 반해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만578개로 지원 수요 대비 9.9%에 불과했다.

또한 지원 받은 9.9%의 기업 2만578개 중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6601개로 중복지원 비중이 32.1%, 3회 이상 지원이 2365개로 11.5%, 4회 이상 지원이 818개로 4.0%, 5회 이상 지원이 289개로 1.4%였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한 것으로 2017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와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구인력을 1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약 20만 6000개를 R&D수요 중소기업으로 추산하고 7년간(2011~2017년)실제 지원받은 기업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R&D지원의 사업간 유사중복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중기부 R&D 내역사업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 중 11개 사업(47.83%)이 1개 이상의 다른 내역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이중 4개 사업(17.39%)은 지원대상과 추진방법까지 유사했다.

이번 특정 평가 대상이 된 중기부 R&D지원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으로 2018년도 기준 4개 사업예산만 7425억원에 달한다.

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사업간 유사중복 등 제도상 문제점이 정부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R&D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