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5개기관 가짜학술지에 혈세 낭비…정부예산 530억 날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5개)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2억3000만원 이상이고,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53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정부출연금이 60억원, 50억원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3억원, 14억원이 각각 출연된 하이브리드 트랙터 및 전동식 작업시스템 개발연구, 자동화 및 무인화를 위한 실내 자동항법 기술개발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58억원, 23억원이 각각 출연된 태양광 발전시스템표준화 연구, 전동식 작업시스템 개발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했다.

이밖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유령학회에 과제를 투고해 연구실적을 낸 것이 드러났다. 두 연구기관이 시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3D프린팅, IOT센서 등의 차세대 기술개발이었다. 지난 8년간 진행된 연구들이 국가를 지탱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출연과제라는 점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무원들과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억원을 낭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령학회에 정부 연구과제를 투고하고, 해외 학회 출장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산업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