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리 유치원 대책 공감대…‘박용진 3법’ 당론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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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주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본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부정 사용 시 환수·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해당 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3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서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를 해서 25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