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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가능한가

최종수정 2018.10.21 09:00 기사입력 2018.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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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남북 철도·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조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철도 도로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한미간 공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밝힐 시기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언뜻 보면 남북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 대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1일 현재 남북 철도 연결은 조 대사의 말처럼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크다. 실제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닌 것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 사업을 금지한다. 포괄적 제재의 의미로 '모든'이 중요하다. 유엔 회원국인 한국은 당연히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 물론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 연결을 위해 반입하게 되는 원자재에 대해 관련 건마다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독자제재도 걸림돌이다. 이 경우 행정명령과 관련법이 복잡해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풀기 어렵게 돼 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는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핵·미사일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다. 다음 달 6일 중간선거(11월 6일) 결과 역시 중요한 변수다.

보다 근본적인 건 우리 정부의 바람과 달리 최근 한미간 공조 균열 조짐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워싱턴(미국 정부)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한국 정부)은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 간 데탕트(긴장완화)에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자칫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으로 최근 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합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했다. 대북제재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 측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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