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란 중학생 난민 ‘인정’ 환영…정부 난민 허용에 '인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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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9일 법무부의 이란 출신 중학생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학생은 개종으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한국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반장까지 할 정도로 교우관계도 좋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정부 당국은 이 학생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눈물겨운 호소와 청원 등으로 여론을 환기한 덕분에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로 올라섰고 여러 방면에서도 두루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나 그 위상에 비해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특히 난민 허용에 있어선 인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물론 낯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인도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지만 시한부일 뿐”이라며 “서둘러 제도와 인력을 보강해서 진정으로 삶을 찾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