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혁신성장…"전담기구 설치해 정부부서 하나로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면 규제개혁 추진계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규제개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부서들을 통합해 보고·추진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김호원 서울대 교수(전 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의 규제개혁에 대해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관계부처의 많은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체감도 측면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으나 규제개혁 이슈가 통일, 외교와 같은 노동분야 현안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며 핵심 규제개혁을 위한 실천방안들이 이해관계 조정절차, 입법부와의 협력 문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청사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의 개혁과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신설규제에 대한 점검, 접근방식 그리고 장기적·상시적인 추진체계의 확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권 초기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는 규제개혁에 대해 소극적이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이원화돼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3일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발표함에 따라 추진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려면 신산업 관련 핵심 규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법적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에 치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인적·물적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재 규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부서는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재정부(혁신성장본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여러부처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보니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각 부처가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 초기에는 기존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은 청와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담기구인 포용적 성장위원회(가칭)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제언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각종 덩어리 규제를 해소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포용적 성장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자리위원회를 포용적 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혁신성장본부 등을 흡수해야 한다"며 "이런 개편을 통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자료를 제공·보고하는 관련부처의 업무를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