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재인 케어'…與-野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공방(종합)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文케어로 건보 재정 누수" VS "예정대로 진행 중"
-文케어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금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태 개선돼야
-건보 부과체계 형평성도 도마 위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건전성과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의 건보 재정 적자는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장률(62.6%)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8년 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윤종필 의원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이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내년에 3.49% 올라간다"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율도 4.2%에 불과한데 남은 3년 반의 임기 동안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급여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률을 10년 평균 3.2%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매년 3.2%씩 인상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경우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초음파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고 예정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건보 재정 적자의 실마리를 정부 지원금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추계는 정부 지원금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비 13.4%로 적용한 결과인데 법정 지원 비율(20%) 수준을 유지하면 재정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지키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거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해야 문 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케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당초 정부가 급여권 의료기술 사후관리 강화, 심사체계 개편, 신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4대 대책이 제대로 진행돼야 문 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건보료율과 수가를 각각 1%포인트를 올리면 건보 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을 지출하는 만큼 약 950억여원이 건보 재정에 보탬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보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골 소재인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매기면서도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평균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르는 모순을 지적했다.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구간 폭이 좁고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폭이 넓은 만큼 재산 등급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