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이버범죄 피의자, 20대 이하가 과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과반이 20대 이하이며,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만979명 중 20대가 8만92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만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

금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