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재명 "내년 일몰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반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일몰제로 폐지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으로부터 "경기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총 1조4000여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일몰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일몰제 폐지 후 기금 연장에 대해)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금액도 큰 데다, 경기도에서 마련된 기금 재원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경기 도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대로 일몰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서 연장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면 그 때 상황봐서 조정 논의하더라도 현 단계서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서울시는 기존 반대 입장에서 유보로 돌아선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