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공방

건보 부과체계 형평성도 도마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건전성과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의 건보 재정 적자는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장률(62.6%)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8년 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건보 재정 적자의 실마리를 정부 지원금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추계는 정부 지원금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비 13.4%로 적용한 결과인데 법정 지원 비율(20%) 수준을 유지하면 재정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지키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거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골 소재인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매기면서도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보다 오히려 떨어진 인천의 평균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르는 모순을 지적했다.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구간 폭이 좁고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폭이 넓은 만큼 재산 등급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