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다음주 대책에 포함"

기재부 국감
김성식 '표 의식 아니냐' 지적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고 다음주에 발표할 대책(고용·경제 등)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낮추는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했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류세 감면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역진적'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런 사람 문제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유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대책도 되지 않아 표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하자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로 한 적도 없으며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김 의원이 "종부세 납세자가 보유세 낸 분들 가운데 2% 정도에 불과한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의미가 있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서 종부세가 핵심은 아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와 역할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2013~2014년에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조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국무총리에게도 보고했지만 경제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넘기자고 했었다"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갑자기 바꾼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80% 이상이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하고 있고 내수진작, 중소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