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 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 JSA 경비는 남북 각각 35명의 공동경비 형태이며 이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근무한다.
다만,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18일 주요 외신을 인용해 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지난주에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MDL 주변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공군의 정찰 등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공중 훈련에 지장을 받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미공군은 전방에서 근접항공지원(CAS)와 대화력전훈련(ATK)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 등 추가조치없이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미측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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