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출동수당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해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2017년 기준),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억1300만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9만5527명(2015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90억8000만원으로 1인당 62만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해안선 17㎞ 및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해양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행정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7000원 수준인 출동수당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시급히 의용소방대 수준의 복제를 지급해 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