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투자 준비하는 中·美

南, 北 제재 완화 물꼬 트고 뒤쳐질 판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위한 잰 걸음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완화의 물꼬만 터주고 정작 한국 기업들은 뒷짐지는 신세가 될 수 도 있다.

북한과 중국의 로펌이 16일 평양에서 만나 투자 유치에 관한 양국 법률에 대해 의논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평양에서 중국과 북한 로펌이 개최한 세미나 열렸다. '조선과 중국 변호사 법률 제도 비교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법률,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의 민법과 상법, 경제특구법에 대한 정보가 교환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중국측 더헝로펌에 따르면 북한 대외 경제 로펌은 북한 무역성 산하에 있다. 대외 경제협력기관과도 연계돼 있으며 2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더헝은 지난 10일에는 베이징에서 평양 소재 고려 로펌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양국 로펌간 첫 교류였다. 더헝 측은 이 행사에 대해 양국간 법률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에는 베이징 주재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측도 관여했다.

더헝은 북한에 약 500여명의 변호사가 있고 이중 200명이 평양에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변호사들 대부분은 형사 민사 분야에 집중돼있어 상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는 게 더헝의 설명이다.

기업 해외 진출에 있어 법률 서비스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는 중국에서 북한 투자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뒤져있지만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 곡물 시장을 장악한 미국 대기업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식량과 관련된 기업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즉시 거래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유럽 기업인들도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유럽 언론들은 북한이 유럽 기업인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낮은 임금, 적은 투자 비용으로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대북 투자 등에 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과정에서 북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17일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북미관계 개선 이전에 남북 관계의 지나친 진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 개방 시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 미국 기업에 뒤쳐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원하지만 리스크가 많아 주저하고 있다"고 평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