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분양, 계획 30%도 못채워…공급부족 '부메랑' 우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현재까지 서울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는 연초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한 등의 조치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대거 미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에서 진행된 민간분양ㆍ민간임대 물량은 총 1만6917가구다. 이는 올 초 집계된 올해 예상 물량 5만7208가구의 29.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10월 6312가구, 11월 5443가구, 12월 1만1509가구로 총 2만3264가구다. 통상 연말에 예정량의 70% 이상을 달성하면 무난하다고 보지만 남은 일정 예정 물량이 모두 일정대로 소화된다 해도 70.23%로 턱걸이를 하게 된다.

문제는 남은 서울 분양 예정 단지 가운데 내년으로의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불확실성이 큰 내년보다 올해 분양을 하는 편이 좋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HUG는 최근 위례ㆍ판교ㆍ과천 등 세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던 건설사에 대해선 '분양 보증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건설사들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보증서류 접수와 심사 등의 과정이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달 말 HUG가 보증심사를 재개하더라도 분양은 내년 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 논란을 겪는 서울 지역에서 계획된 물량 조차 제때 분양되지 않을 경우 그 여파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가구 수준이나 공급량은 3만1000가구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된 서울 아파트 부족량은 약 5만4000가구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은 크게 늘었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 연평균 1만6000가구 공급에 그치던 것이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만4000가구로 공급이 급증한 것이다.

김태섭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서울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 공급량은 연평균 6만4000가구여서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핵심은 수요자 요구가 집중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정부정책은 수급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수요억제 대책을 펴 왔다"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공급촉진대책을,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급 관리와 수요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 내에서 공급방안 찾기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재생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 ▲세제규제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