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주체는 누가…

범대위 ‘확고’한 입장 1년째 가동중단 돼…전남도는 사실상 ‘거절’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시가 패한다면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을 듯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나주 SRF(Solid Refuse Fuel·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지연 등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광역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 현재까지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8월29일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 추진의 주체가 돼 달라며 전남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 건의했다.

이들의 관계가 이해 당사자인 터라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주도할 수 없고 전남의 6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가 공론화 주체가 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실상 거절을 했다.

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간 조정과 협의가 요구된다며 공론화 주도는 중앙정부(산업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거절은 지난달 1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재차 확인됐다.

범대위도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나주지역 외의 SRF 반입 반대와,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범대위가 주장 LNG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매몰비용 규모 및 재원조달,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논란 확산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1일 444t으로 계획된 SRF 사용 연료를 30% 감축, 광주지역 SRF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수요처’ 확보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올해 초 나주시를 상대로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낸데 이어 계속해서 손해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어서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공론화의 주체가 되면 결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산업부나 전남도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시 거론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 6개 지자체(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해 12월 건설을 마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온수와 난방열을 공급하고,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를 조성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