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병사 7400명 군복무 못 마치고 전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에 입대했지만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제대한 병사가 지난해 74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고 복무기간중 제대한 병사는 2014년 3328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5년 4572명, 2016년 5121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558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3054명으로 다시 최대치 경신이 예상된다.

아울러 육군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입소시키는 '그린캠프' 인원도 매년 증가세다.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 2016년 359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21명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1750명에 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병역심사관리대로 가거나 전역하는 병사는 2014년 826명, 2015년 924명, 2016년 1242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1896명이었다.

결국 지난해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은 5583명과 그린캠프에서 전역한 병사 1896명을 합치면 7479명이 군복무 중 제대한 셈이다.

황 의원은 "자대복귀를 원칙으로 하는 그린캠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