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커지는 주택 공시가격…"서울선 10건 중 2건 이의신청 통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이의신청은 전국적으로 총 1117건으로 전년 대비 727건이 증가해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건수 중 서울이 580건, 경기가 34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조정률이 높았다. 전체 이의신청 중 15%인 168건 조정됐다. 서울의 조정률은 이보다 높은 21.4%였다. 앞서 2016년, 2017년 서울의 조정률은 12.9%, 9.35%다. 올해 전반적인 조정률이 전년 대비 높아지고, 집값이 급등한 서울지역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더욱 높았던 셈이다.

박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특히 높아지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시가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