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탄압에도 미얀마 지원 나선 日 속내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로힝야족 탄압으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등을 돌린 가운데, 일본이 미얀마 지원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일본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얀마 지원에 나선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국제사회가 인권탄압을 문제를 삼아 미얀마에 등을 돌릴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일본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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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일본을 찾은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과 만났다. 이런 일본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특히 수지 자문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수치에 부여했던 명예시민을 박탈했고, 유엔인권기구 관계자는 "차라리 가택연금을 택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로힝야족에 가해진 인권탄압을 지켜보면서도, 행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치 자문역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닛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지적하며 수치 자문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미얀마의 경우 아직 민주화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의석의 4분의 1은 군에 부여되어 있으며 국방과 치안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은 전적으로 군부의 영향하에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치 자문역 역시 군부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얀마 국민의 80%가 불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인 이슬람에 대한 대응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수치 자문역을 국제사회가 흔들 경우, 그나마 이뤄졌던 미얀마의 민주화는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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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이미 외화 부족 등으로 어려운 미얀마의 경제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이뤄질 경우 미얀마는 급격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얀마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한 상태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얀마가 인도양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점도, 중국이 미얀마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다.

닛케이는 미얀마가 민주화가 된 데에는 중국의 영향도 크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영향을 낮추려 하다 보니 민주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미얀마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다 보니 군부는 중국에 의지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를 선택한 것도 일정 부분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가 다시 미얀마에 등을 돌림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으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로힝야족을 탄압한 미얀마 정부를 지원한다는 것 역시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닛케이는 결국 일본으로서는 문민 정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난민 문제 등 인권 문제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중국의 진출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