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 철도·도로 연결,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없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엔(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사 승인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초기 사업은 현지 공동 조사로서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가 합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과 유엔사 3자협의체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합의는 이르면 연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3자 회의는 북한이 유엔사와 미군을 대하는 기존의 자세를 전환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한반도 군사 긴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JSA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기쁘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 축”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병행해 남북교류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