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물·노동시장 경쟁력 中·日에 밀렸다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본기는 잘 갖춰져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나타난 한국의 현주소다. 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로 평가됐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나 상품시장의 경쟁 제한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거시경제 등이다. ICT 기술과 관련한 평가항목에서 한국은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관련 항목에서도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인적 자본도 중상위권으로 ▲건강 기대수명(18위) ▲기대 교육연수(21위) ▲평균 교육연수(23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27위) 등에서 준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시장 관련 부문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관세율ㆍ보조금 등 상품시장의 자율 경쟁도를 나타내는 생산물시장(Product marker) 부문은 67위로 일본(5위), 대만(18위) 등과의 격차가 컸다. 심지어 전체 순위가 28위로 한국에 한참 뒤처지는 중국(55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통관절차의 효율성(25위)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30위권 바깥이다. 관세율(96위) 부문에서는 100위권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순위(89위)보다 더 뒤로 밀린 것이다. 관세의 복잡성(85위), 독과점의 수준(93위) 부문도 중하위권이었다. 과거와 비교해 독과점 수준(101위→93위) 등은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노동유연성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부문 역시 48위를 기록했다. 중국(69위)보다는 높지만, 대만(16위)ㆍ일본(18위)에는 못 미쳤다. WEF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높게 평가했지만,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24위)은 하위권으로 평가했다. 노사 협력의 경우 중국(52위), 일본(5위), 대만(20위) 등 경쟁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 부문에서는 악화되는 항목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로 지난해(112위)보다 더 떨어졌고,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39위에서 올해 61위로 급격하게 나빠졌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 면에서도 63위를 기록해 전년(62위)보다 더욱 악화됐다. 급여와 생산성(15위→16위) 측면에서도 소폭 후퇴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은 87위로 지난해(88위) 대비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쳤다.

혁신 생태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기록했지만 높은 창업비용과 인력의 다양성 부족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창업 비용은 93위를 기록하며 중국(13위)이나 대만(42위)은 물론 일본(72위)에까지 밀렸다. 오너리스크 대응(77위), 권한 위임 의지(88위) 등의 부문에서도 순위가 낮았다.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인력의 다양성 부문에서는 82위를 차지해 대만(6위), 중국(77위), 일본(81위)보다 뒤떨어졌다.

WEF도 총평에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라며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규제혁신의 속도감ㆍ체감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