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3명중 1명이 불기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3명중 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이었고 불기소 처분은 1502명으로 31.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14만3487명 중 2만988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20.8%를 기록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230명 중 1083명(25.6%)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나 되었고 6세 이하 피해자도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1018건 전체 24.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904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 여성 피해자가 3988건 94.3%으로 절대 다수였고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4689명으로 98.8%로 절대를 차지했고 여성가해자는 61명이었다.

장애인 성범죄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602건으로 전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722건으로 전체 17.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서울 553건(13.1%), 경남 335건(7.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는 4230건에 달해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