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주재 대사 "남북철도 본격시 대북제재 위반 소지"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남북 철도 사업과 관련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 "채택될 것으로 본다"며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결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넘겨진다. 유엔총회는 작년까지 1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