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 0.3% 불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다. 이 중 전자계약은 1만7952건으로 0.3%에 불과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도 많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올 1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총 2만4512명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비중은 23.5%에 그쳤다.

정부는 부동산전자계약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감정원은 부동산전자계약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및 법무 대항 보수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와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의 거부감 및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