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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노동위원회가 '천황폐하 만세' 면죄부"

최종수정 2018.10.16 13:45 기사입력 2018.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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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가 '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전(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부서장은 2016년 6월 워크샵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실시해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했다. 이에 KEI는 해당 부서장을 2개월 정직 처분했으며 이에 반해 당사자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충남지노위는 해당 부서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고 처분했으며 지난해 11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해 징계취소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부서장은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했다.

이어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했다"는 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의원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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