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한국인이 호기심에 흡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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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캐나다가 기호 목적의 마리화나(대마초) 재배·소비를 합법화한다. 17일부터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 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해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캐나다 내 한국인의 마리화나 구매 및 흡연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들은 마리화나 구입, 소지, 운반, 섭취 모두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적발될 경우 속인주의 원칙으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다 적발되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및 처벌 대상이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당시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와 검역할 진행할 것”이라며 “호기심에 한국인이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소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최초로 마리화나를 허용한 우루과이도 마찬가지다. 우루과이는 자국 국적 소지자나 영주권 소지자만이 구매 등록을 해 마리화나를 사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마리화나를 사려고 해도,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마리화나를 팔지 않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