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사논문 제목 마르크스" 공세…통계청장 "이론적 분석일뿐"

野, 통계청 국감서 이념·가계조사 질타…통계청장 "정권 입맛 맞는 통계라는 근거 없어"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사상 첫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강신욱 통계청장의 이념 편향 문제와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 대상이 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강 청장에 대해 “특정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색이 강한 청장은 공정해야 하는 통계청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게 하는 수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소득감소를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타 비경상소득을 이전소득으로 넘기고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등을 비소비지출에서 빼야 한다고 강 청장이 주장했고 이는 청와대에 보고서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강 청장이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도 “마르크스 이론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자 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치편향성을 보인 통계청장이 임무를 객관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박사논문 제목이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이었다”며 “전임인 황수경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통계청의 조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는 것은 통계청 신뢰라는 인프라를 의심받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하지 않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고, 통계청은 그 이메일 때문에 재검토를 했다”면서 “결국 청와대가 폐지하기로 한 가계동향조사의 해프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통계청이 부활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조사방식은 불과 2년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이라면서 “2년만에 똑같은 국가기관이 조사방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통계조작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개편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5월 강 청장이 청와대에 가구소득관련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 입맛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코드에 따른 인사에 좌우돼서는 안되고 그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직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부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어 “가처분 소득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위논문과 관련해서는 “사상사적으로 노동 생산투입요소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계동향조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실이 아니다. 더 좋게 만들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서 최근 신규취업자 수가 좀처럼 10만명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영석 의원은 “2018년 1월까지 34만4000명이던 신규 취업자가 최저임금 증가가 적용된 이후부터 10만명대로 급전직하했다”면서 “이는 인구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누가 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청장이 “신규 취업자의 저조한 증가가 인구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자 “강 청장은 최저임금 영향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강 청장은 김성식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된 통계 범위 바깥에 있다”면서 “해석자료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의사결정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알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전=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