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송영길 “北, 핵개발 후 경제 좋아지고 있다”

줄인 재래식 군비, 경제에 활용 주장
“평양만 보고 판단한 오류”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15일 송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로) 재래식 군사비용을 줄여서 그걸 민간경제로 돌린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2일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송 의원이 일부 평양 도심만 보고 북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미국 학자들의 분석'이라고 전제를 한 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ㆍ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논리와 유사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에 (평양에 가) 수퍼에서 사봤는데 70%가 북한 자체 생산품으로 바뀌었다"며 "과자부터 햄ㆍ소시지ㆍ김치 전부 북한산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세력들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개발 했다고 항상 비판한다"며 "이번에 가보니 여명거리나 신과학자거리는 사진을 찍어 봐도 홍콩ㆍ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송 의원의 시각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분석과도 동떨어진 견해다.

송 의원은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사회"라고 북한을 묘사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내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들의 사회유기체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 가족처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통제되는, 그래서 유교 사회주의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북한은 그 열악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주국방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으니 다 미군에 의존해 스스로 작전을 만들 능력이 아주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전문가 아닌가"라며 "자주적으로 설득하고 미 국무부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준다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ㆍ미 동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숲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의 기본노선으로 경제발전 우선을 내걸었고 자원배분을 경제 쪽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에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평양이나 일부 지역은 나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회복으로 볼 수 있을지, 북한 경제 전체에 성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