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이어 '가스'까지…명분 없는 北 에너지 퍼주기

명분·실리없는 한북러 PNG…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 사업)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물 밑에서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함께 북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가스공사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즈프롬사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한국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청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이번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숙원사업인 대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에 이어 가스까지 명분이 없는 북한 에너지 퍼주기 실태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북한이 정치적 사유로 가스관의 밸브를 잠글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들을 직시해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