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장 된 산자중기위…백종원 口에 쏠린 시선(종합)

최종수정 2018.10.13 15:05 기사입력 2018.10.12 23:07

댓글쓰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인 것 같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47분까지 열렸다. 오전부터 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감독과 무리한 간섭 논란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는 국감임에도 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감독 관련 논란에 많은 시간이 치우쳤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연합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만 있지 다른 기관을 통해 조사할 권한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하단체 때려잡는 것인가. 공안부서인가. 연합회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해 온갖 부처를 동원해 산하단체를 조사했다. 사찰하고 겁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이다"라며 "광화문 거리에 나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상황에서 (홍종학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안부서 아니다.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연합회 회원사 자격문제로 선거 무효라는 주장들이 있어 우리가 살펴봤다"라며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을 점검해 달라고 했고 일부 회원사들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질의가 끝나고 홍일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부처가 다 간섭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코멘트하면서 간섭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간섭이 아니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느 정파의 입장에 서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은 마무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급기야 일부 산자위 위원들이 국감장을 나가면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훈 더불어민주당의 고성이 오가면서 발단이 됐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을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연합회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조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정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설명하려고 하자 이 의원이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질의 마이크가 꺼졌다.

이때 갑자기 이훈 의원이 "답변을 할 시간을 줘야지"라고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질의시간 끝났잖아요. 협조 요청했다는데 압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질의 끝났어.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적당히 하세요"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당신이 위원장이냐고요.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간섭하고 있어. 그만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런 분위기 속에 야당 의원들도 야당의 행동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훈 의원을 향해) 가만있어요. 장난도 아니고 소리소리 지르고. 창피스럽다"라고 말했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이 파행됐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집행과 성과 문제, 심각한 청년몰 휴폐업, 산업위기 지역 지원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국감장에 들어서자 시선이 모였다. 여야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백종원 대표가 이번 중기부에 대한 산자중기위 국감의 최대 이슈였다.

홍일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인식에 못 미치는 장관의 답변도 있었다. 장관의 분발을 당부드린다"라며 국감을 종료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