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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검사 청구한 영장 기각률 높아"…검찰은 "전체는 그 반대" 반박(종합)

최종수정 2018.10.12 19:34 기사입력 2018.10.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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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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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수치가 훨씬 높았다.

올 1∼6월을 기준으로 집계된 사법경찰 및 검찰이 청구한 각 영장별 기각률에서 계좌추적영장의 경우 검찰(5.0%)이 사법경찰(0.5%)보다 10배 높은 것을 비롯, 압수수색영장(5.9배), 구속영장(1.5배) 모두 각각 검찰이 사법경찰보다 더 많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집계한 사법경찰 및 검찰이 청구한 각 영장별 기각률에서도 검찰의 계좌추적영장 평균 기각률(2.8%)이 사법경찰(0.4%)보다 6.6배 높았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검찰이 경찰보다 각각 1.3배, 3.7배 높았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다소 무색해지는 수치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표에 대해 "검찰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보다 더 높다는 것은 통계의 일부분만 부각한 것으로 전체 기각율은 그 반대"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기 전에 검사가 한 차례 시정해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신청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구속영장기각률은 사법경찰이 33%인데 반해 검사는 25%"라며 "체포 영장(사법경찰 14%ㆍ검찰2%), 압수수색영장(사법경찰 8%ㆍ검사 2.9%)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일반 민생사범 등을 주로 수사하는 경찰과 복잡한 부패범죄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 발부ㆍ기각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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