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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사법농단, 진실 밝혀지고 합당한 처분 내려질 것"

최종수정 2018.10.12 16:21 기사입력 2018.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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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결국은 사법농단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지금 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영장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붕괴되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방탄 사법부를 검찰이 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뚫어서 속전속결로 해내야지 이렇게 세월만 가면 안된다.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사법농단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거라 예상한다"며 "지금 박 의원 말씀을 검찰이 생중계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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