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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노인 '단기 일자리'에 예산 '올인'…"분배악화 막자"(종합)

최종수정 2018.10.12 16:07 기사입력 2018.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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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지표 발표되자 정책점검회의 개최…"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강압적 지시나 압박 없었다…5000명 추가채용"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문호남 기자 munonam@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절벽이 계속되고 민간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기 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불용이 예상되는 다른 사업의 예산까지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연내 500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고용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통계청 고용동향이 나온 직후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의 '질'보다는 '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용직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21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자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 고졸 실업률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0.5%포인트 상승해 대졸 이상(0.1%포인트)에 비해 두드러졌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이에 정부는 노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소득 감소, 분배 악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위축되는 동절기가 다가오자 더욱 비상이 걸렸다. 동절기에는 다른 기간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근 6년간 12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취업자수는 약 2530만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취업자수(2612만명)보다 82만명 적었다.

정부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전용이 가능한 예산도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 양을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공공기관 인턴' 카드도 내놨다. 올해 안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하반기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강압적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면서 "공공기관에 적극적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당정이 함께 고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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