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남북회담 이후 공세적 활동 감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해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의견이 충돌했다. 앞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수역에서의 포병ㆍ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다.

12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NLL이란 분쟁의 바다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없게 하고, 우리 어민들이 어로 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