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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위기지역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청년몰 조성' 등 0%"

최종수정 2018.10.12 13:54 기사입력 2018.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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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중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7개 분야의 평균 실집행률이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집행예정인 일부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포함해도 46.9%밖에 되지 않는다.

개별 사업별 실집행률이 낮은 순서는 지난 9월21일 기준으로 ▲청년몰 조성(0%) ▲특성화시장 지원 (0%) ▲폐업예정, 한계소상공인 지원(5.4%) ▲창업보육센터 지원(10%)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52.7%) ▲금융지원(58.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88.9%)이다.

중기부는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지난 7월 목적예비비 475억원을 배정받았다. 목적예비비 또한 집행률이 낮다. 목적예비비는 475억중 312억을 집행해 65.7%의 집행률을 달성했지만, 단순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3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단위사업 집행률은 6.9%에 불과하다.

사업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컨설팅 0%, 수출성공패키지 0%, ▲중소기업 마케팅 0%, ▲소상공인 재기지원 0%, ▲소상공인 컨설팅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0%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올 6월까지 실집행률이 7.8%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원범위를 넓혀 3개월 만에 60.8%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듯, 다른 사업들도 가능한 선에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금융부문 지원사업 중 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군산, 통영, 울산동구,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 해남) 이외에 7월부터 위기지역 9곳(울산 남구, 울주군, 창원, 김해, 사천, 부산 영도구, 사하구, 중구, 강서구)을 추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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