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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전 국감 파행…자유한국당 의원들 단체 퇴장(종합)

최종수정 2018.10.12 13:43 기사입력 2018.10.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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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검토’ 발언을 놓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답변을 피하자 “국감을 할 수 없다”며 단체로 퇴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다시 또다시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 직후 강정마을을 찾았다. 이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퇴행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도 (사면·복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전날)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맞다”며 “먼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강정마을 등은)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커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러모로 국감을 진행하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양당 간사도 협의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 위원장은 10분만 정회하기로 했지만 국감장 밖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감은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51분에서야 다시 열렸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위원장은 감사 재개를 선포한 후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만이라도 청취했어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사실 유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주질의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한들 어떤 유의미한 답변을 듣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 오늘 국감을 취소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발언 이후 단체로 자리를 박차고 국감장을 빠져나갔고, 여 위원장은 10여분간 국감장 밖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해 야당 의원들과 진행방식을 다시 협의하는 한편 박 장관에게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식사 후 속개 되는 회의에서 간단하게라도 문 대통령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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