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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통·망신주기…빛바랜 국감증인 활용

최종수정 2018.10.12 11:21 기사입력 2018.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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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놓고 부실한 질문…증인 답변도 '무성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다 끝내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출석한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도 여전하다. 국감 전 증인채택을 놓고 시끌했던 분위기가 민망할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증인을 불러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첫 국감에는 국감 전 증인출석으로 이슈가 된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엔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엔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장에 나왔다. 총수에서 대표ㆍ임원급으로 증인 수위가 조절되긴 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대 기업이 총출동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국감 내내 알맹이가 빠진 감정 소모전이 이어졌다. 심도깊은 질문이나 문제제기 보단 단순 면박주기가 반복됐다. 선동열 감독에게 빗발친 호통이 대표적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력한 재벌회사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라"고 맥락 없이 호통을 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정한 선수선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등 야구발전을 위한 질의를 할 것이란 기대에 한 참 못 미치는 언사였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놓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압박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대기업 임원들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질문이 쏟아지자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도 '이 시간만 견디고 보자'식 태도로 일관했다.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밝히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지만 국감에 출석한 다국적 IT기업 대표들은 "기밀"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은 민감한 질문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인 출석이 무색할 정도로 실속 없는 국감이 재현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증인을 불러 나눈 대화보단 출석시켰다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증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국회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있다. 의원들은 그를 상대로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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