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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할 듯 (종합)

최종수정 2018.10.12 11:08 기사입력 2018.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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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美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 없다 판단"
금융시장 후폭풍 우려에 내린 결정으로 해석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ㆍ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최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환율전쟁 이슈까지 겹칠 경우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싸움이 무역을 넘어 환율까지 번지면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중간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치적으로 꼽혔던 증시가 급락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오는 15일 나올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력을 넣어 왔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론을 낸 재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차 아시아에 출장 중인 므누신 장관에게 보고를 마쳤다.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작성, 교역 상대국 가운데 자국 통화를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중국은 이 중 첫 번째 기준에만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환율전쟁이 불거질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므누신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결론을 수용하면 미ㆍ중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하고, 신흥시장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다른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므누신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회견에서 "올해 중국 위안화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환율이 무역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감시 대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시장 영향은 최소화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다른 압박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중국 원자력발전소 등에 핵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IT기술 뿐 아니라 핵 기술 유출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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