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판매점 "탐욕의 이통사, 완전자급제 시도 중단하라"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유통망 말살 정책"
"치킨집보다 폰 판매점 많다는 건 통계 왜곡"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전국의 휴대폰 유통점 연합체가 이동통신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재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회는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들이 끝없는 야욕으로 통계마저 왜곡하며, 휴대폰 유통점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통신 매장이 총 2만9068점이며 이는 기타 프랜차이즈 업종 대비 1.1배에서 8.6배까지 많고, 가전제품 소매업에 비해서는 3.9배가 많다고 했다.

과도한 통신매장을 1/4로 줄이면2조93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통신가입자 인당 5000원의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이 자료가 "특정 이통사가 국회에 배포한 자료"라면서 "(이통사)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한 것으로 한 마디로 악의적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통신 매장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협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공공데이터포탈 자료(2018월 6월 기준)를 바탕으로 검토해 본 결과, 통신매장의 수는 한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2만9068점이 아닌 2만30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점 수를 줄이면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단통법 시행후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 났지만, 그게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비용 절감으로 늘어난 이익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투자 비용으로 활용할 것이며,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난 세월 대기업들의 행태에서 충분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요금 인하로 인한 피해를 유통망에 전가하고, 통신비의 주범을 유통망으로 지목하면서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과 국민적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점 축소가 일자리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협회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매장은 약 2만점이 존재하며 7만 종사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당 평균 3~5인의 직원 고용 시 약 최소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통신 부가기기(악세사리 등) 제조업 등 연관 업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1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통계로 중소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으로 몰아가고 10만 청년 실업자를 만들어 내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경제 정의 그리고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굳건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