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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교육위 국감…野 유은혜 패싱·고교무상교육 공방

최종수정 2018.10.11 17:50 기사입력 2018.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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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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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자격 시비,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감 초반은 유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재현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유 부총리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곽상도 의원은 증인선서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선서를 막았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집단 퇴장을 통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국감 초반 두차례 파행됐고,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는 등 대놓고 '패싱'했다. 특히 곽 의원은 유 부총리가 우석대 전임강사·조교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박 차관에게 대학 대상 허위경력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등 자격 논란을 계속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제가 대답해도 되느냐"고 나섰지만 곽 의원은 답변 받는 것을 거부했다.

정책 질의는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이에 대한 재원마련에 집중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긴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 정치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인으로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부처의 예산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 교육부의 긴급한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늘었기 대문에 또다른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어 "합의된 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며 "기재부는 언제나 교부금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로 유 부총리의 판단을 지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수확보 내용을 보니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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