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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 '소주성' 두고 與野 "실험 중단" vs "나쁜 지적"

최종수정 2018.10.11 16:59 기사입력 2018.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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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참고인 출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두고 "실험을 중단하라",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지적"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를 시작으로 올해 국감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국감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 위원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보수야권은 직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난타전을 벌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모르모트(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며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경제이론을 접목하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경제를 대상으로라도 검증해 본적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그런 실증적 검토는 이뤄져 왔다. 실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강 의원은 재차 "책상물림, 이론만가지고 경제수석이 위험한 실험을 한 것"이라며 "거대한 실패도 가문의 영광일지는 모르지만 죽어나는 국민은 통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증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간 소득이 늘었나 투자가 확대되고 있나"라며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6개월 연속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장기간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소비, 투자가 늘고 그 속에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피부로 겪는 것과 정 반대의 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범 여권 제 정당은 엄호에 나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며 "대기업과 수출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내수·소비 중심의 경제체질로 바꾸는 국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야권의 공세에 대해 "경제정책이 하루아침, 1년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된 지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몇 년이 된 문제처럼 말 하는 것은 경제심리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쁜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이 반발하면서 두 의원은 잠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노동, 자본의 댓가가 제대로 배분되면 경제가 공정하게 선순환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그것을 교정하는 것,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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