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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대응 방침에 야당 공세…"국민 정서 경직"

최종수정 2018.10.11 16:35 기사입력 2018.10.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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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며 “가짜뉴스 입법하고 경찰청장이 나서는 사례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광우병 파동 났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세월호, 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얼마나 경직 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잃었던 경찰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을 가짜뉴스 예시로 들면서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고발을 할 테니 조사하고 가짜뉴스 사례가 어떤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늘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의 큰 해악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진실 전달을 막는 독재정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거의 매년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회적 영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이 생길 때 단속해왔듯 이번에도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12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해 이달 8일 현재 37건을 단속, 21건은 삭제ㆍ차단 요청하고 16건을 내사ㆍ수사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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