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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미환급금 생기면 바로 돌려 받게 하겠다"

최종수정 2018.10.11 15:20 기사입력 2018.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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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통사서 개통할 때
환불계좌 등록하게 해 즉시 환불 방안 검토"
이통3사 누적 미환급액 43억원 달해
신용현 의원 "단 돈 1원이라도 돌려줘야"

"이통사 미환급금 생기면 바로 돌려 받게 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어간 돈을 즉시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통시 환불 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미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로 즉시 돌려주는 방안이다. 현재 이통3사의 누적 미환급액은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가입할 때 환급금 통장계좌를 (사업자에) 알려주도록 하고, 미환급금이 생기면 해당 계좌로 미환급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었다.
과오납, 이중납부가 많았는데, 가입자들은 환급 절차를 모르거나 아예 미환급액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38만건으로 전체 미환급액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KT(18만2000건), SK텔레콤(9만3000건)이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23억원을 넘기며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 수준이었다.

"이통사 미환급금 생기면 바로 돌려 받게 하겠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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