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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실험 아냐…불균형 개혁하자는 것"

최종수정 2018.10.11 15:04 기사입력 2018.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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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기업에서 만드는 것…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도 나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에 대해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균형을 개혁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위험한 실험을 해 실패했다'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우선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경제 상황 악화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외경제지표와 관련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져 그 결과로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온데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출처에 대해 "세계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 논의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 10여년간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서 나온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경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의엔 "ILO와 OECD의 방향성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펴면 그런 방향(분배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제 입증됐느냐는 질문에도 홍 위원장은 "일본, 미국 등에선 실제로 그런 정책집행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선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홍 위원장은 이어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노동, 자본의 댓가가 제대로 배분되면 경제가 공정하게 선순환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그것을 교정하는 것,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위원장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만든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기업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도 일정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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